[SNS Tips – 1]인터넷 기사, 내 페이스북에 마음대로 올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GM정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벌써 4월이네요. 개강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벚꽃이 만개하는 4월!

여러분도 꽃이 만개하는 봄을 맞이하느라 여념이 없으실 텐데요.

여러분들의 앞날도 예쁜 봄날처럼 펼쳐지길 바래 봅니다.

오늘 제가 올릴 글은 SNS를 이용하면서 느끼는 고민 중 하나인

‘저작권’에 관한 문제를 논하고자 합니다.

 흔히 말하는 ‘복붙’, ‘퍼오기’의 기준이 SNS에서는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SNS 상에서의 저작권은 어디까지일까요?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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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란?

저작권이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어지는 배타적인 권리를 뜻합니다.

만약 작가 A 씨가 소설을 썼다면, 그는 소설의 원고를 출판하고 배포할 복제권, 배포권을 갖습니다.

또한 그 소설을 영화나 번역물 등 다른 형태로 만들 수 있는 2차 저작물 작성권도 얻게 됩니다.

즉, 창작물을 포함해 창작물을 응용한 예술 작품까지 저작권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저작권은 창작자의 권리를 일정기간 보호해줌으로써 창작자가 창작 활동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이를 동력으로 다시 창작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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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도 창작물이다.

그렇다면, 기사는 ‘창작물’의 범주에 속할까요? 맞습니다.

기사는 창작물의 범주에 속하고, 저작권의 보호 또한 받습니다.

 언론사가 만든 뉴스 기사와 보도 사진도 일반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창작 노력이 깃든 저작물로 봅니다.

당연히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사전 허가를 받고 이용해야 합니다.

다만, 기사 가운데 단순히 사실만 보도한 기사는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부고, 인사, 6하 원칙에 따라 작성된 사건사고 단신 기사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이기 때문에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퍼오거나 언제든지 써도 무방하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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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 기자의 해석이 들어간 기사 전문을 퍼나르면 저작권 위반

단순히 사실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기자의 의견이나 해석이 들어간 기사는 저작권 보호 대상입니다.

통신사가 속보로 쏘는 스트레이트 기사가 아니라면

우리가 읽는 기사 대다수는 저작권법에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기사 전문을 ‘복붙’하면 대부분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물론 페이스북에서 공개 범위를 ‘나만 보기’로 설정해두고 기사를 스크랩한다면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으니 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친구만 보기’로 공유 범위를 설정해뒀다고 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친구가 두세명이 아니라 수십 수백명이라면 역시 저작권 위반으로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사를 가져다 쓰려면?

걱정 없이 기사를 가져다 쓰려면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고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기사 저작권은 기사를 쓴 기자가 아니라 언론사가 가집니다.

그래서 기자가 아닌 기사를 쓴 언론사에 연락해서 허락을 받고 사용하는 쪽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만, 기사 원문과 기사를 인용한 글이 양과 질에서 분명히 구분되고,

사회 통념에 비춰 무리 없는 용도에 쓰고, 출처를 밝히면

저작권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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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야 뭐..괜찮습니다,.>

기사를 두세줄 정도만 인용하고 원문 링크를 거는 정도는 보통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저작권의 위반 예외 규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사 전문을 복붙하시기보단 앞줄만 살짝 요약해 주는 센스, 어떨까요?^^

잘 아셨나요? 다음부터는 알고 쓰는 멋진 정보사회학과 학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GM정사였습니다.!

[출처 : http://www.bloter.net/archives/220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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