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간의 시사소식 ! – 서울시장부터 FTAㄲㅏ지

안녕하세요 ! 정보사회학과 여러분들 , 잘지내고 계신가요.
요즘 날씨가 부척 추워졌는데 감기걸리진 않으셨는지요, 전 감기와 안감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이불 따뜻하게 잘 덮고 주무시길 바랄게요.

정보사회학과 학생들인 만큼 사회 이슈에도 관심을 가져야겠죠?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지난 한주를 돌아보는 ‘지난 한주 어떤 일?’ 입니다! 차후에 정보사회학 관련한 한주간의 소식도 포스팅 할 수 있게 노력하면서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지난 한주간의 가장 큰 소식은 ‘박원순 서울시장’ 이겠죠? 26일 서울시장 재보선이 있었습니다. 무려 50%에 육박하는 높은 투표율을 보여주었습니다. 나경원 후보와 박원순 후보가 접전을 펼쳤는데, 박원순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정말 많은 이슈가 있었던 투표였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사임부터 시작해 한국 정치계의 ‘돌풍’으로 비상한 안철수 교수와 박경철 의사 또 SNS의 영향력등을 생각해볼 수 있는 투표였죠? 후폭풍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안철수 교수는 거의 ‘핵탄두’급으로 성장했지만 막상 안 교수는 정치에 뜻이 없다고 밝혔구요, SNS를 통한 선거운동이 공정한지에 대해 뜨겁기도 했습니다. 안철수 교수는 선거 3일전 ‘더 바람직한 사회를 위해 시민의 참여’를 독려하는 편지를 공개하며 박원순 후보를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사회적 이슈는 사회 양분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40대와 50-60대의 정치 이분화 인데, 이거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박원순 시장은 투표 후 ‘시민의 승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번 선거결과는 그 동안 쌓여온 한국정치에 대한 불만과 분노의 표출이라고 해야 올바르겠죠? 그렇지만, 박원순 시장님! 이번 선거의 승리가 결코 자신의 승리가 아니라는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마땅히 좋은 후보가 없었다는 점 꼭 기억하시며 초심 잃지 말고 좋은 정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1110217151630449&outlink=1 박원순 후보 출근1주일, 확바뀐 서울시

대한민국이 들썩인다 ! ‘나꼼수’ 초토화 !!

요즘 나는꼼수다(이하 나꼼수)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모두들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안들어 보신분들은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지금까지 총 26회가 방송되었는데, 이거 이거 정말 장난아닙니다. 정치권에서도 나꼼수를 막을려고 팟케스트(개인 인터넷 라디오 방송)를 규제하려는 움직임까지 있다고 하네요.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307206&iid=11047135&oid=003&aid=0004170569&ptype=011
나꼼수를 정보법으로 심의해야한다는 기사 링크!

https://www.facebook.com/notes/%EA%B9%80%EC%A7%84%ED%83%9C/%EB%82%98%EA%BC%BC%EC%88%98-%ED%8C%8C%EA%B4%B4%EB%A0%A5%EC%97%90-%EC%A0%95%EC%B9%98%EA%B6%8C-%ED%98%BC%EB%B9%84%EB%B0%B1%EC%82%B0/10150366647277860

이 링크는 ‘나꼼수-파괴력에 정치권 혼비백산’이라는 기사인데, 현재는 인터넷에서 찾을 수 없고 오직! 이 링크를 통해서만 기사를 읽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 참 무서운 나라에요, 기사도 하나하나 다 검열을 하는걸 보면.

검열과 관련한 또 하나의 충격! 모르시는 분이 많을텐데, 한국검찰에서 한국 위키리크스까지 규제를 할려는 움직이지 포착 되었습니다. http://opm.wikitree.co.kr/socialeconomy 이것도 링크 추가

‘도가니 법’ 국회 통과

얼마전 한국사회를 고발한 영화 ‘도가니’. 이 영화도 모두들 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아직 안보셨나요? 지금 이라도 빨리 보시길 바래요. 저도 이 영화 심야로 보고 왔는데, 그날 밤잠 설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원작과 가장 비슷한 느낌으로 만들어진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책이 보고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하시면 빌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영화로 인해 다음 아고라에서는 ‘아동성폭행범 공소시효 폐지’ 백만 서명운동이 진행되었고 국민청원으로 발휘된 ‘도가니 법’이 국회 통과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http://news.donga.com/3/all/20111025/41367923/1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을 위한? 미국을 위한? 누구를 위한? ‘한미 FTA’

어제 오후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한미FTA 비준안을 기습 상정 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야당은 국회를 점검했는데요, 한미FTA에 관한 논란이 많습니다. 야당은 을사늑약에 비유하며 12가지 독소조항과 ISD조항을 폐기 하지 않으면 비준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ISD는 투자자 국가소송제 입니다. 이는 차별대우에 따른 해외투자자의 피해를 막기위해 도입된 제도이며,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의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로 인식되어 다수의 FTA에 이 제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도는 공공 부문에 대한 외국인의투자를 정부가 규제할 수 없어 자국 국민의 복리를 침해할 수 있게됩니다. 반대로 여당은 안정장치가 마련됬기 때문에 피해 가능성이 크지 않고,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 조항일까요?

그렇지만 FTA 12 독소조항은 정말 문제가 많은데, 이 조항은 필히 폐기해야 할것 같습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00613.html FTA 12독소조항 링크
이와 관련해, 최근 한국측이 작성한 FTA협정문 오류에 대한 지적도 대두되었습니다. 오류가 무려 300여곳에 이른 다고 합니다. 치명적인 오류가 다수 포함되어서 협정문이 체결된 후에는 수정이 불가피해 우려가 크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보도가 있은 후, 김종훈 본부장이 ‘문학소설에도 의역이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해 개념의 끝을 보여 주었습니다. 외무고시에 개념항목도 필수적으로 추가해야 하지 않을까요?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03445.html 공지역 – FTA의역? 도가니보다 충격

마지막 소식 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가 무죄 판결을 받압습니다. 2009년 건설업자에게 9억원에 이르는 뇌물수수혐의로 고소당했었는데, 2년에 걸친 공판끝에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또 항소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표적수사 논란을 피할 수 없을것 같은데, 우리나라 검찰 다른일을 이렇게 열심히 해보시지요?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1&no=705685 한명숙 무죄 판결, 검찰 다시 항소

이상! 한주간의 시사소식을 알아보는 시간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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